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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구속 취소로 석방됐다.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다 경호차량에서 내려 구치소 앞을 지키던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했다. 이날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2.25 탄핵심판 최후진술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재판을 관심가지고 지켜봐주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에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국회 소추인단 측 대표로 나서서 윤 대통령 파면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41분간 최후 진술(최후 변론)을 이어갔다. 다음은 정 위원장의 최후 변론 전문. 존경하는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