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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구속 취소로 석방됐다.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다 경호차량에서 내려 구치소 앞을 지키던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했다. 이날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2.25 탄핵심판 최후진술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재판을 관심가지고 지켜봐주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에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국회 소추인단 측 대표로 나서서 윤 대통령 파면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41분간 최후 진술(최후 변론)을 이어갔다. 다음은 정 위원장의 최후 변론 전문.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앵커]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의 헌재 증인신문 장면이 들어와서 저희가 한번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증인, 12월 3일 22시 2분경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있죠? [답변] 네. [재판관] 증인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때 대통령과 통

[앵커] 오늘 헌재에서 나온 녹취가 들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판관] 재판부 평의 결과를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에 탄핵재판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둘째, 변론기일에는 당사자, 재판부, 증인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에 대하여 구인영장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 요청했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오후 2시에 나와서 증인신문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원래는 오후 3시 30분에 국회 측에서 요청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출석을 할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유일하게 재판부가 직권으로 요청을 한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이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잠시만요. 저희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증인진문 장면이 들어왔군요. [질문] 37기로 입교해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환 후에 3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역임하셨죠? [신원식] 네. [질문] 10월경 국방부 장관에 임명됐다가 2024년 8월 현재까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임하고 있죠? [신원식] 네. [질문] 국가안보실의 주요 엄

[질문] 이게 증인이 24년 12월 9일 검찰에서 진술하신 내용을 적은 진술조서입니다. 그때 조사받고 서명 날인한 게 맞다고 하신 건데요. 한번 보시요, 내용이. 23시 40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제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국회로 가는 부대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이동 상황을 물으섰고 제가 국회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하

[국회 측 대리인] 증인 일반적인 사안부터 여쭙겠습니다. 증인, 대전복이라는 용어 아시죠? 어떤 겁니까? [여인형] 저희 국군방첩사령관령에 따르면 저희들은 군 관련 정보의 수집, 작성 및 처리 업무의 하나로 대국가정보, 대테러, 대간첩작전 이런 정보업무를 수행합니다. 거기에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국회 측 대리인] 내란도 그 중의 하나죠. 내란을

동아일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한 공소장 전문을 입수했습니다. A4용지 101쪽 분량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은 검사가 피고인의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 사실 등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한 문서로 2005년 이후 공소장은 국회가 요구하면 법무부는 전문을 공개해왔습니다. 앞으로

[재판관] 신뢰관계가 있는 자의 동석을 요구하였으므로 김용현 대리인을 증인석 뒷자리에 앉게 하겠습니다. 김용현 증인 맞으시죠? [김용현] 네, 맞습니다. [재판관] 증언거부권에 대해서 고지하겠습니다.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본인, 친족, 친족이었던 사람, 법정대리인, 감독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를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염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 전달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와 관련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부정 선거를 주장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음모론이 아닌 팩트 확인 차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탄핵심판정에 재판장인

(과천=뉴스1) 김영운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5/뉴스1 photo@news1.kr

[현장영상] 5시간 반 만에 체포영장 집행 중단…여야도 대치 2025년 1월 3일 15시 03분~16시14분 생방송 방영분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67241_36431.html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을 춘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5일 만에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해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담화문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12.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전문 주 문 ═════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

[앵커] 아직 국회의장이 종료를 지금 선언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우원식 / 국회의장] 시간을 다 드렸는.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개표를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 명패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명패함은 투표에 참여한 의원들의 수를 확인하는 그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나흘 만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일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다음은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야6당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윤 대통령이 전날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 헌법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3일 밤 10시30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6시간 만이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담화 전문. 저는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62797_36431.html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62744_36431.html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로 계엄사령관을 맡게 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제1호 포고령을 내렸다. 다음은 계엄사령부 포고령 전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