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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재판소원 제도 현행 사법권 체계와 안 맞아"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체포방해 사건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소원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0일 입장을 내고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는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재임 중 강제수사의 한계, 군사상 비밀장소에 대한 압수·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시도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20일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사건에 대해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소원이 현행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되지 않는다"며 지난 9일 징역 7년을 선고한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률대리인단은 “최근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은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재임 중 강제수사의 한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석열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396만3천600원을 선고했다. 명태균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우인성)과 2심(서울고법 15-2부 재판장 신종오) 모두 무죄를 받은 것과 정반대 결과다.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9일 오후 2시 13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선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이뤄졌다. 징역 7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던 순간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이다. 대법원은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권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 관련 형사재판에서 제기해온 공수처 수사권 논란도 일단락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모두 인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핵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계엄은 국가 기능 마비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메시지성 계엄'이었단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측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은 비상계엄 이후 작성한 메모에 불과하다며 특검의 주장은 "추론과 상

[김수병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앞둔 2022년 5월 6일 청와대 경호동의 사무실 집기류를 옮기고 있다. ⓒ 대통령경호처권력은 스스로 자체를 보호하는 장치를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문제는 그 장치가 필요의 범위를 넘어 하나의 당위로 굳어질 때 발생한다. 방어를 위한 수단은 점차 사고의 전제가 되고, 그 전제는 조직 내부에서 의심되지 않는 기준으로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1년 7개월 만에 계엄 관련 혐의에 대한 첫 확정 판결입니다. 관련 내용,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모시고 짚어 봅니다. <질문 1>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

■ 방송시간 : 07월 09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박충권 /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kGyY2v7Uibo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목요일 사사건건입니다. 모두 8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김범준·정재훈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온 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앞은 비교적 차분했다. 과거 주요 재판 때처럼 대규모 지지자들이 몰려들거나 선고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35일째 이어진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집회에서도 참가자들

110석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믿기 어려운 일도 발생했다. 인천광역시장 선거 송도1동과 송도2동 관내사전투표에서, 유정복 후보와 박찬대 후보의 득표수가 완전히 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투표소 2곳에서 유정복 후보와 박찬대 후보의 득표수가 완전히 일치할 확률은 5억9000만 분의 1"이라고 말했다. 흔한 통계의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형량보다 8년 높았던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들의 1심 선고가 연초부터 잇따르면서 항소심 절차도 곧 본격화할 전망이다. 오는 23일 정기인사에 따른 법관 이동 이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되면 이들 사건도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국무위원 가

[앵커] YTN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 2024년 12월 3일, 주요 인물들의 행적과 역할을 되짚어보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등학교, 대학 후배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딜 가나 윤 전 대통령의 '깐부'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때마저도 윤 전 대통령 뜻에 따라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하면서, '내란 집단'으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핵심 인물들의 1심 선고가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등 사건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피고인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하며 오는 23일 가동되는 서울고법의 내란전담재판부가 2심을 본격적으로 심리하게 된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16일 1심에서 징

[앵커] YTN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 2024년 12월 3일, 주요 인물들의 행적과 역할을 되짚어보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관운의 사나이'로 불리던 행정부 2인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내란 가담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70년 공직에 입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는 '관운'이라는